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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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2 20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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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뺑소니사건 현장조치
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검거의 방향을 좌우한다.
이때 수거되는 유류품은용의차량검거에 결정적인 단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.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...
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목차
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I. 뺑소니사고의 槪念
II. 뺑소니사건 현장조치
1. 차 대 보행자 사고
2. 차 대 차
III.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
1.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
2.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
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1. 뺑소니사고의 槪念
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.
2. 뺑소니사건 현장조치
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검거의 방향을 좌우한다.
2/ 야간, 우천시 현장조사장비를 구비한 전담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4/ 최초 목격 추정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까지 세밀하게 유류품을 수거하여야 하며, 유류품 수거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각 파편별 위치를 기록하여 각각 분리 포장한다.
1) 차 대 보행자 사고
1/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관할 파출소 요원에 의한 피해자 후송, 사고현장의 차량통제 및 서행을 통한 현장주변 보존조치 및 행인을 통제하여야하며, 이때 관련차량의 유실물이 차량 등의 주행 및 행인들에 의해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3/ 현장목격자, 참고인, 철저 확인 및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응급 구조시 피해자 의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(후송 병원 등)을 강구하여야 한다.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한 전담반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돈 장비, 인력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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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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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I. 뺑소니사고의 槪念
II. 뺑소니사건 현장조치
1. 차 대 보행자 사고
2. 차 대 차
III.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
1.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
2.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
경찰수사 - 뺑소니사고의 조사
1. 뺑소니사고의 槪念
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.
